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이 학력 이재명 프로필 인스타 울산 남구 신정시장 비동의 간음죄 반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이 학력 이재명 프로필 인스타 울산 남구 신정시장 비동의 간음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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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이 학력 이재명 프로필 인스타
울산 남구 신정시장
비동의 간음죄 반대

 

 

 

울산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10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한동훈  위원장

(3월 26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닌 혐의자에게 있게 된다.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

 

 

- 비동의 간음죄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이나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것을 말함.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10대 공약 가운데서 6번째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 관련 문구를 넣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한동훈 위원장

한국형 제시카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그 문제 혐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때문에 이 체제를 우리 법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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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범위를 대단히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사실상 동의에 준하게 하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에 증거가 있어 기소됐으니 재판에 나가야 하고, 재판부가 강제 구인도 시사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

 

 

- 한동훈 위원장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 개혁,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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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69대 법무부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Han Dong-hoon
韓東勳

• 출생 : 1973년 4월 9일 (50세) 서울특별시
• 거주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 본관 : 청주 한씨
• 현직 :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공동인재영입위원장[겸직]
• 여의도연구원 이사장[겸직]
• 재임기간 : 제69대 법무부장관 2022년 5월 17일 ~ 2023년 12월 21일
• 부모 : 아버지 한명수 (1940 ~ 2004), 어머니 허수옥
• 형제자매 : 누나 한수정
• 배우자 : 진은정(1974년생)
• 자녀 : 슬하 1녀 1남
• 학력 : 청주운호국민학교 (전학)
• 서울신동국민학교 (졸업)
• 경원중학교 (졸업)
• 현대고등학교 (졸업 / 5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92 / 학사)
•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 병역 :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대위 전역 (군법무관) (1998년 5월 1일 ~ 2001년 4월 30일)
• 종교 : 천주교 (세례명: 토마스 아퀴나스)
• 소속 정당 : 국민의힘
• 경력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군법무관
• 서울지방검찰청 형사9부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파견)[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 국외장기훈련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검사
•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검사
•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사법연수원 부원장
• 제69대 법무부장관 (윤석열 정부)
• 폐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dh.han.3

 

 

 

이재명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혈약형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

 

• 출생 : 1964년 12월 22일 (56세),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 지통마
• 신체 : 170cm, B형
• 본관 : 경주 이씨
• 재임기간 :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  2010년 7월 1일 ~ 2018년 3월 15일, 
• 제35대 경기도지사 

 

• 배우자 : 아내 김혜경 나이 56세, 
• 학력 : 숙명여대 85학번, 
• 직업 : 주부

 

신발벗고 돌싱포맨 최양락 팽현숙 부부 사업 실패 고백 오리고기 가게 조류독감 돼지고기 가게

• 자녀 : 장남 이동호, 차남 이윤호
• 부모 : 아버지 이경희 어머니 구호명
• 형제자매 : 형 이재국, 이재영, 이재선
• 누나 이재순
• 여동생 이재옥
• 남동생 이재문
• 5남 4녀 중 4남

• 학력 : 삼계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 / 재학)
• 병역 : 면제 (신체부위 다중 장애 및 일부 영구 손상)
• 약칭 : 李, JM 
• 종교 : 개신교
•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약력 : 민변 국제연대 위원,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  민주통합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의장,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  제35대 경기도지사
• 인스타 : https://instagram.com/2_jaemyung